요약: 권남훈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권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발탁될 경우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기존 법을 운용하면서 플랫폼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 중심으로 일단 나가보고, 충분한 검토 후 플랫폼에 특유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플랫폼 부분은 신성장 산업이고 기존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혁신에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 신설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것”(윤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 발언)
윤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또한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법되는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평가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신설 규제 등을 들여다보며 규제 완화 기조로 나아갈 것으로 전해진다. 권 교수는 “전반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꼭 필요한 규제, 품질이 높은 규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